집행유예
강간
집행유예
2018-06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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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7. 8.경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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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,
피해자가 합의를 계속하여 거부하여 구속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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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참여 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, 3) 법정 변론, 4)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,
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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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97조(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88 | 혐의없음 |
★★★유사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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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14 | 3041 |
| 187 | 혐의없음 |
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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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7 | 2578 |
| 186 | 혐의없음 |
화재예방,소방시설설치·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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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7 | 2812 |
| 185 | 혐의없음 |
화재예방,소방시설설치·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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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7 | 915 |
| 184 | 혐의없음 |
★★★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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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2 | 2896 |
| 183 | 혐의없음 |
★★★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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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5-30 | 2836 |
| 182 | 집행유예 |
★(1심구속)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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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5-04 | 1454 |
| 181 | 선고유예 |
★★★아청법위반(성매수등) 선고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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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27 | 3203 |
| 180 | 혐의없음 |
★★★입찰방해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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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25 | 3217 |
| 179 | 불기소의견송치 |
★강간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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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22 | 1423 |
| 178 | 집행유예 |
준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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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3 | 1079 |
| 177 | 집행유예 |
준강간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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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3 | 3408 |
| 176 | 혐의없음 |
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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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6 | 2764 |
| 175 | 징역형 |
(상고심)변호사법위반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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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4 | 2834 |
| 174 | 징역형 |
(상고심)무고교사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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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4 | 339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