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형
(고소)폭행
벌금형
2018-0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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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고소인은 2016. 3.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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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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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률사무소는 1)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, 2) 고소장 작성, 3)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[벌금형]처분을 받았습니다(범죄사실인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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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60조 (폭행,존속폭행)
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58 | 벌금형 |
(고소)상해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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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1-26 | 3560 |
| 157 | 혐의없음 |
★★★준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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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1-23 | 3399 |
| 156 | 혐의없음 |
★★★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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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1-18 | 3247 |
| 155 | 혐의없음 |
★★★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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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1-02 | 3023 |
| 154 | 합의종결 |
(고소)명예훼손 합의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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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1-02 | 1062 |
| 153 | 혐의없음 |
★★★준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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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9 | 3501 |
| 152 | 기소유예 |
★★★강간미수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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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9 | 1041 |
| 151 | 혐의없음 |
★★★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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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8 | 2749 |
| 150 | 혐의없음 |
★★★준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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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8 | 3195 |
| 149 | 혐의없음 |
★★★준유사강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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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8 | 2715 |
| 148 | 혐의없음 |
★★★성폭법위반(장애인강간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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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8 | 3127 |
| 147 | 기소유예 |
★★★강간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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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6 | 3017 |
| 146 | 기소유예 |
★★★준강간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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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3 | 3816 |
| 145 | 감형 |
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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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2 | 2995 |
| 144 | 감형 |
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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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22 | 300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