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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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엘만의 사건사례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6628 불송치결정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- [불송치결정 /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]
불송치결정
2024-12-10 662
6627 불송치결정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 - [불송치결정 /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]
불송치결정
2024-12-10 782
6626 집행유예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 - [집행유예 /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4-12-09 1298
6625 집행유예
미성년자의제강간 - [집행유예 /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4-12-09 965
6624 약식명령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 - [약식명령 / 동종범죄가 많고,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]
약식명령
2024-12-09 763
6623 약식명령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 - [약식명령 / 동종범죄가 많고,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]
약식명령
2024-12-09 660
6622 약식벌금
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- [약식명령 / 동종범죄가 많고,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]
약식벌금
2024-12-09 659
6621 약식명령
공갈 - [약식명령 / 동종범죄가 많고,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]
약식명령
2024-12-09 664
6620 검사항소기각
(항소)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검사항소기각 /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]
검사항소기각
2024-12-09 1085
6619 무죄
(항소)범죄단체활동 - [무죄 /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,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]
무죄
2024-12-09 1238
6618 무죄
(항소)범죄단체가입 - [무죄 /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, 범죄조직에 속해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]
무죄
2024-12-09 940
6617 검사항소기각
(항소)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검사항소기각 /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]
검사항소기각
2024-12-09 975
6616 집행유예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 /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4-12-09 939
6615 감형
범죄단체활동 - [감형 /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]
감형
2024-12-06 625
6614 감형
범죄단체가입 - [감형 /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한 사정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]
감형
2024-12-06 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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