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115인이 만들어낸
로엘만의 사건사례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9 감형
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- [감형 /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]
감형
2024-09-20 980
8 징역형
수원형사변호사 |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징역형 선고
징역형
2024-03-18 1468
7 감형
수원형사변호사 | 수십억대 투자금 모집 사건, 감형 판결
감형
2024-01-17 1157
6 불송치결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2-07-15 2111
5 감형
대구형사전문변호사 |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
감형
2021-06-10 1652
4 전부승소
★ 투자금반환(사기)
전부승소
2017-06-22 2692
3 감형
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감형
2017-03-30 2683
2 재기수사명령
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재기수사명령
2017-01-02 2313
1 불송치결정
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- [불송치결정 /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4-06-10 1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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