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115인이 만들어낸
로엘만의 사건사례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8199 약식벌금
대전형사전문변호사 | 피고소인의 수차례의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약식벌금 판결
약식벌금
2024-05-07 990
8198 혐의없음
인천형사변호사 |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
혐의없음
2024-05-07 1330
8197 기소유예
서울형사전문변호사 |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, 사기,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
기소유예
2024-05-03 1095
8196 기소유예
서울형사전문변호사 |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
기소유예
2024-05-03 1479
8195 기소유예
서울형사전문변호사 |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
기소유예
2024-05-03 1321
8194 무죄
인천형사변호사 |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
무죄
2024-04-25 1203
8193 불송치결정
강남형사전문변호사 |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(혐의없음) 결정을 받은 사례
불송치결정
2024-04-25 1339
8192 집행유예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
집행유예
2024-04-24 1285
8191 집행유예
부산형사변호사 |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
집행유예
2024-04-24 854
8190 집행유예
부산형사변호사 |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
집행유예
2024-04-24 1152
8189 감형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
감형
2024-04-23 937
8188 집행유예
부산형사변호사 |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
집행유예
2024-04-22 1091
8187 집행유예
부산형사변호사 |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
집행유예
2024-04-22 1046
8186 집행유예
부산형사변호사 |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
집행유예
2024-04-22 1249
8185 집행유예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피해자가 다수 이며,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
집행유예
2024-04-22 8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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