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115인이 만들어낸
로엘만의 사건사례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44 혐의없음/무혐의
★ 배임
혐의없음/무혐의
2016-07-22 2732
43 집행유예
대구형사전문변호사 |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,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
집행유예
2025-04-30 288
42 불송치결정
인천형사변호사 | 고의 없는 금전 처분, 불송치결정으로 종결
불송치결정
2025-03-06 483
41 집행유예
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 /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]
집행유예
2024-10-16 1026
40 감형
대전형사전문변호사 |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
감형
2024-04-29 1038
39 감형
업무상횡령 - [감형]
감형
2023-08-21 1158
38 불송치결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횡령)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3-03-28 1357
37 불송치결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3-03-28 1354
36 집행유예
배임수재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1-10-14 1477
35 불기소의견송치
업무방해 - [불기소의견송치]
불기소의견송치
2021-01-26 254
34 혐의없음
업무방해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1-01-26 1668
33 혐의없음
증거인멸교사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0-09-17 2321
32 혐의없음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0-05-07 2505
31 각하
업무상횡령 - [각하]
각하
2020-01-12 3020
30 혐의없음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0-01-12 2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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