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115인이 만들어낸
로엘만의 사건사례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63 집행유예
★사기
집행유예
2017-07-12 2495
62 혐의없음/무혐의
★★(금융기관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
혐의없음/무혐의
2017-05-12 2647
61 감형
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(사기)
감형
2017-03-30 2409
60 혐의없음/무혐의
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
혐의없음/무혐의
2016-10-28 3243
59 혐의없음/무혐의
★ 배임
혐의없음/무혐의
2016-07-22 2732
58 집행유예
대구형사전문변호사 |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,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
집행유예
2025-04-30 288
57 불송치결정
인천형사변호사 | 고의 없는 금전 처분, 불송치결정으로 종결
불송치결정
2025-03-06 483
56 집행유예
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 /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]
집행유예
2024-10-16 1026
55 감형
대전형사전문변호사 |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
감형
2024-04-29 1038
54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서울형사전문변호사 | 혐의 전면 부인에도 불송치 이끈 사례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2024-02-14 1187
53 인용
서울형사변호사 | 통지 없이 확정된 유죄판결, 상소권 회복 인용 이끈 사례
인용
2024-01-15 955
52 감형
업무상횡령 - [감형]
감형
2023-08-21 1158
51 3호 보호처분
점유이탈물횡령 - [3호 보호처분]
3호 보호처분
2023-07-07 1360
50 불송치결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횡령)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3-03-28 1357
49 불송치결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3-03-28 1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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