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115인이 만들어낸
로엘만의 사건사례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193 감형
사기 - [감형 /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]
감형
2024-05-24 1050
192 검찰항소기각
(항소심)사문서위조 - [검찰항소기각 /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]
검찰항소기각
2024-05-20 1018
191 기소유예
서울형사전문변호사 |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
기소유예
2024-05-03 1479
190 징역형
수원형사변호사 |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
징역형
2024-04-19 1462
189 징역형
수원형사전문변호사 |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
징역형
2024-04-19 1238
188 감형
부산형사변호사 | 위조 문서 행사에도 감형 이끈 판결
감형
2024-03-08 1242
187 감형
대전형사변호사 | 대출 목적 허위서류 제출, 감형 판결
감형
2024-01-19 1244
186 감형
대전형사전문변호사 | 대출서류 위조 공모한 사건, 감형 판결 이끈 사례
감형
2024-01-19 1207
185 집행유예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3-11-06 1974
184 집행유예
위조사문서행사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3-11-06 1993
183 집행유예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3-11-03 1649
182 혐의없음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3-10-11 1812
181 집행유예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3-09-21 1437
180 검찰상고기각
(상고심)사문서위조 - [검찰상고기각]
검찰상고기각
2023-07-21 1368
179 집행유예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3-07-06 17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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