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115인이 만들어낸
로엘만의 사건사례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1569 기소유예
울산형사전문변호사 |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
기소유예
2025-04-11 363
1568 기소유예
울산형사변호사 |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기소유예
기소유예
2025-04-11 315
1567 기소유예
울산형사변호사 |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
기소유예
2025-04-11 350
1566 감형
대전형사변호사 |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형 판결
감형
2025-04-09 391
1565 불송치결정
대전형사변호사 |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, 불송치 처분
불송치결정
2025-04-09 405
1564 무죄
서울형사전문변호사 |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, 실명 사용 등 참작으로 무죄 판결
무죄
2025-04-01 370
1563 감형
대구형사전문변호사 | 공시송달 확정 이후 항소로 감형
감형
2025-03-28 485
1562 불송치결정
사기형사변호사 | 직장동료 기망 혐의 사건, 불송치결정으로 종결
불송치결정
2025-03-20 378
1561 불구속구공판
대전형사변호사 | 원금 보장 명목의 투자 유인에도 불구속구공판 이끈 사례
불구속구공판
2025-03-04 461
1560 검사항소기각
부산형사변호사 |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기각 이끌어낸 성공적 방어
검사항소기각
2025-02-26 524
1559 집행유예
사기 - [집행유예 /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]
집행유예
2025-02-25 462
1558 불송치결정
사기 - [불송치결정 /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고소 취하되어 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5-02-24 467
1557 불송치 결정
사기 - [불송치 결정 /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]
불송치 결정
2025-02-18 443
1556 불송치결정
사기 - [불송치결정 /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,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]
불송치결정
2025-02-17 548
1555 집행유예
사기 - [집행유예 /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5-02-17 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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