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115인이 만들어낸
로엘만의 사건사례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273 불송치결정
특경법위반사기전문변호사 | 10억 편취 혐의에도 ‘불송치결정’ 이끈 사례
불송치결정
2024-01-26 1767
272 감형
대전형사전문변호사 | 10억대 대출사기 공모 사건, 감형 판결 이끈 사례
감형
2024-01-19 1309
271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
수원형사전문변호사 | 일부 무죄와 공소권없음 인정된 사기 사건, 감형 판결
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
2024-01-17 1501
270 약식벌금
광주형사변호사 | 처벌 원한 피해자 있었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
약식벌금
2024-01-04 1841
269 혐의없음
인천형사변호사 | 대출금 미변제·장비 반출 혐의에도 ‘혐의없음’ 결정
혐의없음
2024-01-02 1450
268 합의
(고발)횡령 - [합의]
합의
2023-10-27 1629
267 혐의없음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3-10-11 1812
266 불송치결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3-09-12 1575
265 불송치결정
업무상횡령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3-09-12 1837
264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2023-07-12 2336
263 집행유예
위조사문서행사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3-07-04 1806
262 집행유예
업무상횡령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3-07-04 2419
261 집행유예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3-07-04 1742
260 감형
업무상횡령 - [감형]
감형
2023-06-30 1563
259 감형
업무상배임 - [감형]
감형
2023-06-30 1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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